"심사 효율성 2배↑…비용 아닌 가치기반 지향해야"

• 심평원, 업무 간 연계성 부족 '맹점'…거시지표 평가 필요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전국민 건강보험 탄생과 함께 창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IT 기반으로 발전을 거듭해 심사의 효율성이 2배 이상 향상됐지만, 재정 안정화와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거시적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심평원 창립 12주년을 기념해 미래전략위원회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심평원 12년을 이 같이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

김진현 서울간호대 교수는 심평원 12년 동안 의료심사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보돼면서 효율성이 증진, 생산성이 2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으로 심사평가가 일원화되고 IT 기반해 발전을 거듭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됐다. 카타르에 심사 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심사 기관이 됐다.

그러나 기관단위의 심사평가 정보 종합화와 연계가 부족해 국민 의료비 통합관리가 미흡하고 인력의 한계로 심사조정률 또한 낮았다. 비급여 표준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진현 교수는 "진료비 총량관리를 위한 적정진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선정하지 못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 연계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비용이 아닌 가치중심 의료체계 지향 ▲규제가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자율적 혁신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의료시장의 정상화 ▲정책지원기능 강화 등으로 심사평가의 미래 비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윤 교수.

이 같은 미래 전략은 ▲가치중심 심사평가 ▲자율적 의료서비스 혁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의료자원 공급과 신의료기술 활용의 적정화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총 6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김윤 교수는 "수직적 계열화로 업무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것을 수평적으로 개편하면서 가치기반의 심사평가와 연계시켜야 한다"며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가치 기반 심사평가를 위해 김 교수는 4가지 기준으로 심사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질-저비용 기관에는 질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양질-고비용 기관에는 심사강화, 질저하-저비용 기관에는 평가 강화, 질저하-고비용 기관에는 심사평가 동시 강화 정책으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의료의 질 향상, 의료 세계화, 소비자 중심의료가 향후 심평원의 10년 후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급여 외의 평가 관리,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심사평가가 함께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