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평가·사후관리 강화하고 정보공개 힘써야"

• 방대한 급여정보, 활용 노력 필요…의료계는 우려 표명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패널토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과 관련해 심사에서 평가와 사후관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심사업무 수준이 세계적으로 평가해도 최고점에 도달했고 늘어나는 심사물량과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건보재정 효율적 관리 등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과제라는 것이다.

심평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정부, 정계 패널들은 이 같은 흐름과 시대적 경향에 공감했다.

패널들은 심평원이 심사와 사후관리 발전체계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는 전문성 강화와 집약된 정보 가공, 공개 유연성 등으로 역할을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의견 피력했다.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 이동 = 패널들은 현재 보건의료계 전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심평원이 심사에서 평가로 방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 보상을 차등화하는 형태를 계속 발전시켜야만 향후 20~30년 건강보험이 올바른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평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원준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사후통제 기전과 동시에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자원의 양적 팽창을 고려해볼 때 지표화와 표준화로 선제적인 사전통제 기전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비용보상 방식에서 가치보상 방식으로 전환할 때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이 같은 기전 활용을 위해 직권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부당한 진료비를 환급받고자 해도 정보비대칭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심평원이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심평원이 비급여와 의사 정보까지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보험급여과장도 심평원이 전문기관으로서 재량을 갖고 원칙을 지키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정보활용과 공개 = 심평원은 국내 최대 건강보험 급여정보가 집약된 기관임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공개가 지극히 제한돼 있고 기법 개발이 미흡한 점은 보건의료 발전에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지적이다.

심사와 평가가 가치중심으로 방향성이 재편돼야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와 활용, 공개기법 또한 적극적으로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제도 수행에 있어 어떤 형식이든 수용과 동의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중심이 부각되고 있지만 수립단계에서 정확도에 대해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의 상황이 유지된다면 심평원의 권위는 도전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 또한 정보공개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인 정보 집약 기관으로서 축적한 지식을 충분히 개방해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를 조화롭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제약계에 제한된 정보에 대한 욕구를 감안해 2차 가공자료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과장도 집약된 정보의 활용이 건강보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감했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쌓인 정보를 묵히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 지 심평원이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며 심평원에 과제를 제시했다

◆병원평가와 제도 수용성 = 의료기관 급여시술 또는 투약에 대한 각종 평가지표가 개발,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평가 수행을 맡고 있는 심평원이 요양기관 제도 수용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단순 줄세우기식 평가 결과 공개가 아닌, 다각적인 분석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들의 지적이다.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44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가격을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병원만의 독특한 환경과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객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학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평가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왜곡된 평가결과 해석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현행 행위(수술)별 평가가 현실적이라는 제안이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빅 5'와 그 밑의 병원들은 규모별로 그 역할이 다 다름에도 병원 줄세우기식의 오해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지 교수는 "지방 환자까지 서울에 '빅 5'로 몰려 진료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어 맹장과 편도선 수술 평가에서 '빅 5'가 최상급으로 나와 소비자들의 짐작과 일치할 때 일부 왜곡된 판단이 생산돼 '평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