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부못하는 형이면 심평원은?"
- 김정주
- 2012-07-23 06: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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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의료심사평가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와 정부, 정계 패널들은 저마다 특유의 입담으로 심평원이 짊어진 과제를 풀어놨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심평원이 방대한 청구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도 가공기법 계발과 공개 수위가 미흡하다며 작심한 듯 화두를 던졌다.
그는 "DB는 누구나 '디벼보라'고 DB인데 아무도 볼 수 없는 DB"라면서 "심평원은 정보 소유자가 아닌, 관리자일 뿐"라고 지적했다.
지영건 차의과대 교수는 병원 '줄세우기'식 평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지 교수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데, 심평원이 병원 성적을 매기고 있다"며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가 수학은 얼마나 잘 하겠냐"고 꼬집었다. 평가에서 나타난 병원별 재능을 살려 장점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쓴소리였다.
조원준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처리 능력 등에 대해 '형과 아우의 성적'으로 빗댔다.
그는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공부 못하는 형(공단)이 집(복지부)에서 혼나고 있으면 조금 더 똑똑한 동생(심평원)이 옆에서 씩 웃는 것 같다"며 양 기관간 불필요한 경쟁과 시기를 간접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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