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국제대학 졸업 간호조무사 문제 제기

• 19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서 지적

대한간호협회장 출신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와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신 의원은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취득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을 수천만원의 등록금을 주고 취득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국제대학 보건간호조무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신 의원은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해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임채민 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신 의원과 달리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고,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간호협회는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도 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 의원이 간호협회만 지칭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