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예산 2조3천억인데, 제약엔 1499억 "이래서야…"

• 제약단체, 정부에 의견서 제출…"최소 50%까지 점진 확대" 요청

2020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돈이다. 정부가 2010년 BT분야에 지원한 예산은 2조3000억원.

이중 기업에 배당된 예산은 2984억원, 제약기업에 지원된 돈은 1499억원에 불과했다.

제약업계는 2020년 제약강국을 꿈꾼다면 BT지원예산의 6.4%라는 이 초라한 수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신약개발연구조합 등 3개 제약단체는 지난달 '2020 7대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 R&D 해외진출 지원방안(세제·예산·금융)'을 복지부에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건의내용은 임상3상 시험비용 추가 세제지원, 신약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제약 전용 해외 M&A펀드 조성으로 요약된다.

5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조세지원 확대대상을 확정했다. 신성장동력분야에는 백신, 원천기술분야에는 임상 1~2상시험이 포함됐는데, 연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제약기업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3상임상 시험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다. 임상단계별 연구비 투입비중을 보면 1상 8.1%, 2상 12.8%, 3상 36.7%로 전체 임상시험비용의 54.7%가 3상임상에서 집중 투입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제약산업은 약가 일괄인하로 1조7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순익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연구개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3상 임상까지 조세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면 당하고 있는 신약개발 연구비 지원 현실화도 제약강국 도약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BT분야 연간 정부지원 예산은 2010년 기준 총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대학에 9671억원(41.6%)이 지원됐고, 출연연구소 4539억원(19.5%), 국공립연구소 4311억원(18.6%), 기업 2984억원(12.8%) 순으로 배정됐다.

산업계는 산학연 중 지원비율이 가장 저조한 데 이 가운데 제약산업에 유입된 금액은 1499억원, 6.4%에 불과했다.

이들 단체는 "BT기술이 접목되는 시장의 80% 가량이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신약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는 턱없이 부족할 실정"이라면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소 50% 수준(1조5000억원)으로 지원예산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 비용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조약 구매비용도 고민거리로 언급됐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비용 추계 사례를 보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3상비용이 41억원이 투입됐는데 이중 대조약 비용이 16억2천만원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에서는 대조약품비 비중이 68억원, 약 75%로 이보다 훨씬 더 컸다.

이들 단체는 "원활한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대조약에 대한 급여화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촉진을 위해서는 제약기업 전용 해외 M&A펀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2000년 이후 국내에는 29개 바이오펀드가 결성됐는데 대부분 100억~200억원의 소규모로 조성됐고, 투자방식도 한정돼 해외기술이나 해외기업 인수합병 추진이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기존 국내 중심 투자펀드와는 차별화 된 해외투자에 비중을 높인 전략적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