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원 확보보다 지출관리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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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9일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올 초 발족한 쇄신위원회가 8개월 간 진행한 건강보험 정책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와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학자들은 삼원화된 부과체계를 통합해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보험자가 스스로 지속가능한 건보제도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그러나 부과체계 단일화와 재원 확보 방안들이 정책 수행기관인 공단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학자들의 우려점도 이어졌다.

그 중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발제 평가에 앞서 보험자로서 공단 본연의 업무를 잊지 말라는 충고를 곁들였다.

김 교수는 "공단은 국민이 어렵게 낸 보험료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가입자가 끊임 없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고, 보험자가 먼저 생각할 바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공단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화두지만 결국 재정 불안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만큼 이를 관리하는 공단이 지출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최근 국민들이 보장성 확대를 위해 스스로 건보료를 더 부담하겠다고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단은 어떻게 지출을 관리할 지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