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과장에 포괄수가제 문자 테러한 의사 6명 입건

• 닥플닷컴 수사 이후 '정통법 위반' 혐의 인정

박민수 과장은 지난 6월 21일 의사들의 '문자테러' 및 협박에 못이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포괄수가제 '문자 테러 및 인터넷 폭언'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의사 8명 가운데 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복지부 포괄수가제 담당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에게 욕설과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의사 유모(3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지난 6월 21일 의사 수 명이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7월 초 박 과장의 고발로 문제가 된 의사 포털사이트 '닥플닷컴'을 압수수색, 협박과 폭언을 게재한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박 과장의 전화번호를 '닥플', '이비인후과 개원의 협의회' 등 인터넷 게시판에서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 당한 의사들의 상담을 맡아온 전국의사총연합 이용규 법제이사는 "경찰 수사 이후 몇 명의 의사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안다"며 "끝까지 변호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