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환규 고소·DRG 악플 네티즌 9명 고발

• 27일 서부지법, 업무방해·명예훼손·비밀누설·모욕 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확대로 촉발된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건보공단은 노환규 의협회장과 의료계 인사로 추정되는 DRG 관련해 인터넷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9명, 총 10명을 서울 서부지검에 지난 27일과 28일 양 일에 걸쳐 형사 고소 및 고발했다고 밝혔다.

29일 공단은 "노환규 회장은 공단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광고를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왜곡, 거짓을 드러내 공단의 명예를 훼손했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DRG와 관련한 공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8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단 직원이 인터넷 익명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9명에 대해서도 27일 고발조치됐다.

공단은 이들 악플 네티즌이 의사들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에 공개해 특정직원의 비밀을 누설하고 모욕,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단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보노조와 직장노조는 오는 30일 오후 의협 앞에서 4명의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31일 오전 100여명에 이르는 조합원 집회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대 노조는 집회가 있는 31일 오후, 공단의 법적조치와는 별도로 노 회장의 음란물 문제 등까지 덧붙여 고소·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