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의 '반격'…몰카찍던 약사 아들 검찰 고발
- 강신국
- 2012-08-30 06:4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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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약, 업무방해·주거침입죄로 청주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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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약사회(회장 류호진)는 지난 6월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해당 보건소에 민원 접수한 민원 고발인 B씨에 대해 주거침입죄 및 업무방해죄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약사회가 제기한 죄목은 먼저 업무방해죄다. 약국 약사의 정당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거침입죄다. 선량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환자인양 가장해 각 약국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약국에 침입한 것이므로 소정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게 시약사회 생각이다.
시약사회는 법률사무소 자문을 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
류호진 회장은 "약사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마치 관련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악의적 상황 유도와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약국 내의 근무상황을 촬영하지 않고 촬영각도를 극히 좁게 조절해 촬영하는 등 증거자료 왜곡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마치 통상적인 약국내의 근무상황에서도 약사들과 그 종업원들이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동영상 장면 채집, 무차별적으로 신고해 선의의 약사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지작했다.
류 회장은 "우리 약사회에 현재 진행중인 묻지마식 화풀이 범죄를 바로 잡기 위해 고발을 감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 아들 팜라파치는 부산, 경남, 경북, 대전, 충북 지역 약국을 돌며 백여곳의 약국을 보건소에 고발해 약사사회에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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