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결정시기, 11월서 6월 이전으로 앞당길 것"

• 복지부, 국회 서면답변…오차 줄여 국고지원 산정 정확도 제고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결정시기를 현 11월에서 6월 이전으로 앞당겨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11 결산보고에서 남윤인순 의원이 질의한 국고지원과 관련해 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정확성 제고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현재 보험료율 결정시기는 11월로, 예산안 제출 시기인 6월과 격차가 심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예산안 제출 이전인 6월 전으로 시기를 앞당겨, 편성된 보험료율과 실제 간 오차를 해소해 국고지원 산정의 정확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건보제도가 국민 의료보장을 충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급여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