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외자사 약값인상 움직임 대책세워야"

• 가천대 송양민 보건대학원장, "영리병원·건강보험과는 무관"

건강복지정책연, '이슈페이퍼' 1호 배포

한미 FTA가 국내 약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서이 높은 만큼 외국 제약사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시민사회단체 우려와는 달리 건강보험 무력화나 영리병원 도입은 FTA와 무관한 것이어서 크게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와 간강보험제도' 주제 이슈페이퍼(집필 송양민 가천대 보건대학원장)를 1호로 배포했다.

송 원장은 먼저 "한미 FTA는 국내 약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미국 제약사들의 지적재산권과 신약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제약 국내 시판이 지금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비싼 오리지널 약을 계속 사먹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원장은 또 "독립적 검토절차에 대해 정부는 구속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약값 심의에서 다국적사 입장을 지지하는 결정이 쏟아지면 (정부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값 적정화 방안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이와 함께 "한미 FTA는 미국산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적정한 급여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보장한다고 규정해 적지 않은 소비자 후생이 피해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외국 제약사의 약값 인상 움직임과 의료기기 가격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송 원장은 이밖에 한미 FTA가 국내 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은 2008년 10월 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전문 연구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정책이나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대표자는 의료기관인증원장을 지낸 연세대 이규식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