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의사 자정강화 선언 두고 엇갈린 평가

• 친 의협 세력 "적극 지지" Vs 시도의사회·노조 "부적절"

노환규 의협 회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의료계 내부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백하며 자정능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평가는 엇갈린다.

'다수의 의사를 비도덕적으로 매도했다'는 의료계 내부 불만과 '의료인 면허 박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노환규 회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협의 자정강화 노력 천명이 '이언주법', '이우현법', '안홍준법'을 막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가 지적한 '전략적 자정강화 선언'임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노 회장은 "의사가 살인이나 사체유기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의사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이언주법'과 성범죄 유죄판결시 면허 박탈 후 재교부 금지를 골자로 한 '이우현법', 만성질환관리제 법제화를 담은 '안홍준법' 모두 법안소위에서 채택되지 않아 부결됐다"며 "앞으로 잘못 만들어진 도가니법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회장의 페이스북 글 공개 이후,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성명서를 내어 '의협의 의사사회 자정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노 회장의 '자정강화 선언'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병원의사협의회는 노환규 의협 집행부가 대한병원협회를 의료인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이후, 의협 산하에 창립된 기구로 친 의협 성향이 강하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사회에 대한 뼈아픈 자기반성과 자정선언은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노 회장의 자정강화 선언에 반발한 세력에 대해서는 "왜곡된 의료제도 속에서 윤리를 외치기 힘들다면서 의협의 자정선언을 자괴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에 순응하며, 불편을 환자에게 돌리는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이 대표로 있던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자정선언 언론 공개 당일 성명서를 통해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자정강화 선언에 반발하는 이유=이와 달리 일선 개원의사나 시도의사회장단은 "분열된 의료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의사회에 허탈감을 안겨준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소수 예외의 의사들이 벌이는 비양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일반화 하면서 의사들을 매도시켰다는 이유 때문이다.

의료법 강화로 전문가 단체 윤리의식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자정강화 선언과 함께 내부 고발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17일 언론 등을 통해 의사 포털사이트 '닥플'에 게재된 의사 음란게시물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일자, 자정강화 선언이 무색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A개원의는 "자정강화 선언 이후 또 다시 의사들의 비윤리를 지적하는 보도로 의료계가 이용당하고 있다"며 "자정능력은 필요하지만, 선의의 선언도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양대 노총이 "(노환규 회장은) '악어의 눈물'의 진수를 확인할 뿐"이라며 "공단에 대한 날조와 허위광고를 일삼고, 위선과 거짓 인터뷰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죄 값이 작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자정강화는 3~4년 동안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계속해서 국민과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는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자정강화를 꺼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의료계 자정강화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자정능력 회복을 위한 행동을 차근 차근 준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