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집중 단속
- 이탁순
- 2025-09-30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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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월부터 11월까지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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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해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한 바 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에서 정부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AI 캅스는 온라인 마약류 불법 판매 게시글 판단 후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해 차단을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또 E-drug 모니터링은 온라인 마약류 유통정보 실시간 탐지해 방심위에 차단 요청을 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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