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좋은 실무형 과장? 그러나 존재감 없는 장관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청와대가 30일 임채민 전 국무총리실장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내정하였다. 임 내정자는 상공부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산업자원부와 지경부를 거친 경제관료 출신이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복지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부서 최고 책임자 자리에 의료산업화를 주장하고 있는 경제부처 출신 관료를 임명한 현 정권의 복지와 의료에 대한 몰이해에 개탄한다.

또한 이러한 인사결정은 현 정권이 민의를 거슬러 마지막까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본다. 우리는 청와대가 공헌한바 있는 영리병원도입의 첨병역할을 하게 될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작년 이 즈음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임채민 장관에 대해 임명을 반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채 낸 성명의 첫머리다.

그만큼 경제관료로서 의료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의료 영리화정책 추진자로서의 임장관에 대한 우려감과 경계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도는 당시 임장관에 대해 "이명박 정부 초대 지경부 제1차관으로서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전문 경제관료"라고 평했다.

청와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복지문제를 바라보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문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산업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경제관료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그래서 취임도 하기 전에 '영리병원과 같은 국민의 건강을 상품으로 만드는 산업화 정책의 기틀을 만드는데 만 유용할 관료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치적 분위기도 그랬다. 이미 장관이 바뀌기 전인 그해 7월부터 청와대가 앞장서 영리병원을 도입하자고 외치고,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사실상의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할 법안을 상정했었고, 대통령이 나서서 영리병원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임장관도 취임전인 2011년 3월 국무총리실장 역임 시 제주도 영리병원추진과 관련하여 “(영리병원은) 제주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제주도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 조항을 제외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제주도 영리병원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바 있다.

보수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임장관이 내정되자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영리병원 및 슈퍼약 판매 등을 밀어붙일 적임자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리병원도입에 열광하는 중앙일보 등의 환영에서 볼 수 있듯 임장관 내정은 “이명박 정권이 인수위부터 줄기차게 시도해왔던 의료민영화 추진과 청와대의 영리병원 도입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엔지오의 비판을 받았다.

보건연합의 한 관계자도 "이처럼 지경부 출신 경제관료가 복지부 장관까지 맡는다면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도 재추진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경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격의료도입 등 경제부터의 이해가 걸린 의료법 개정안 등의 재추진 등에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임명 반대 이유를 밝혔었다.

그 후로 1년, 임장관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평가는? 보험약가 인하로 인해 임장관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절정에 달했고, 약국외 의약품판매로 약사회와도 척을 져야했다. 만성질환관리제와 7개 DRG, 병의원 당연적용 논란은 의료계와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고, DRG를 추진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협박성 문자를 보낸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의료산업화 정책을 밀어 붙일 점령군'으로 등장한 임 장관은 촛불민심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주춤하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행동대장'으로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시민단체와의 일전이 불가피했다.

시민단체들은 바짝 긴장했고 야당과 더불어 이의 저지를 위해 방어막을 구축했다. 그 결과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료채권 발행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 법률들은 18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임장관은 의료산업화 추진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벽에 막혀 한 발짝도 더 못나갔다. 왜 다른 일은 그런대로 잘했다 자평하고 있는데 유독 의료 영리문제만 뜻대로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보건의료-복지문제가 수많은 부처중 하나인 복지부가 혼자서 정하기에는 그리고 무소불위의 청와대 한군데에서도 정하기에는, 국회로도, 여당이나 야당으로도 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거대담론이라는 것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보건의료-복지문제는 정권을 좌지우지할 문제요, 대선에서 당락을 가를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커버린 사안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공급자단체 등 서로 얽히고 얽힌 수많은 정책결정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결정될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복지부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의 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낙하산 타고 내려온 무지막지한 점령군이 결국은 복지부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로부터만 임장관에 대한 호의적 평가가 나올 뿐이다. '유시민처럼 말 잘하는 장관', '실무자보다도 더 정확히 통계수치를 기억하는', '업무 장악력이 매우 뛰어나다',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무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등. 그러나 딱 여기까지만이다. 그는 장관이지 과장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장관형보다는 과장형을 선호하는 것일까?

임장관에 대해 좋게는 '무난하게 보냈다'는 평가지만 이를 나쁘게 평가하면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철학의 빈곤 때문이라는 지적도 따라 붙는다.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이 경제부처 출신인 임장관의 근본적 한계이다. 남은 임기동안 의료산업화 움직임들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안될 것 같은 일은 빨리 포기하는 임장관의 특성과 임기 후반 레임덕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계약상 을인 정부의 책임은 최소한 갑인 국민들이 먹고, 자고,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목적이다. 이를 망각하고 1%인 재벌들을 위해 - 겉으로는 경제성장이란 외피를 두르지만 - 99%인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된다. 설사 경제부처들이 경제성장에 목을 맨다 해도 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위해 자본논리를 반대해야 한다. 이런 것이 복지부장관이 가져야할 마인드라 생각한다.

보건연합 관계자는 "취임 초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임장관의 임명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민의를 거슬러 한국의료를 파탄내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지금도 이런 저런 방법으로 영리화, 민영화의 이름하에 우회로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런 입장은 취임 1년이 지난 지금도 임장관에 대해 유효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