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진료비 6년간 1조3000억…재정 악영향

• 최동익 의원, 주류판매 허가제 변경 등 제안

최근 6년 간 음주로 소요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무려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인원은 13% 줄었지만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47% 늘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련 제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음주관련 질병 진료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음주로 인해 약 143만명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다.

이로 인해 소요된 진료비는 1조2876억원됐다. 이 중 급여는 9472억원 지출됐다. 연평균으로 집계하면 한 해 23만명이 음주로 건강보험 진료비 2146억원을 소요한 꼴이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음주관련 질병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음주관련 질병으로 인한 총 진료인원 143만명 중 남자는 120만명으로 83.9%를 차지했고, 총 진료비도 전체 대비 89.4%인 1조1513억원이 소요됐다.

음주관련 질병 진료인원은 2007년 27만명이었지만, 2011년 들어서면서 24만명으로 약 12.9% 감소한 것으로 했지만 진료비는 오히려 47%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로 인한 질병 추이를 살펴보면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의 경우, 2007년 6만명에서 2011년 7만3000명으로 약20% 늘었고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G31.2)'은 약49.6%, '알코올성 심근병성(I42.6)'은 약 53%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 젊은 층에 비해 음주관련 질병 진료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무려 69.5% 늘어 청소년들의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진료인원을 건보료 기준, 10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1~3분위의 저소득층들은 이 기간동안 늘어난 반면 그 외 고소득층들은 줄어 소득계층 간 차이를 드러냈다.

최동익 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는 건강보험재정의 막대한 지출을 초래함은 물론 주취 범죄, 자살, 가족해체 등 음주로 인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류판매 허가제 변경 ▲주류구매 연령제한 강화 ▲광고 규제와 제한 ▲대국민 홍보 및 캠페인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복지부는 국가 음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를 구성해 시급한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