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4조3천억 흑자…약가 일괄인하 등 영향

• 복지부, 국회에 현황보고…보장성 강화 등에 활용 검토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8월 현재 2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적색불이 켜진 이후 2년만에 안정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재정안정화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재정 안정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조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여비 증가율은 6.3%,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1.6%로 수입이 지출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함께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상황이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하반기 보장성 확대와 계절성 질환 등 지출요인 증가로 당월(10월)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올해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 고액.중증질환과 취약계층 보호 원칙,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순위는 당초 보장성 계획 항목과 한방 등 신규 확대 분야가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개선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단기적인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장관은 내년도 수가계약은 법정기한인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하고,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말까지 건정심에 안전 상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보험료율 조정도 이 때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