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첫 수가협상…1차의료 문제의식 공감

• 수가인상-재정 건전화 등에는 이견 보여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익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양 측은 1차의료 붕괴 등 의원급 의료기관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가인상과 재정 건전화에 대해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8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첫 수가협상을 갖고 상호 입장을 맞교환하면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의사협회 협상단.

수가인상 당위성 역설에 나선 의협은 이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1차의료 붕괴와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보전에 대해 역설하는 등 협상 전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 경영악화에 따른 1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협상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단의 재정 흑자 전망에 대해서도 "그간 재정악화에 대해 고통을 분담한 만큼 공단 또한 의원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국제기준에 맞춰 현금(적립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 흑자로 오인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번 1차 협상에서 교환된 상호 입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있을 2차 협상에서 수가인상 당위성을 재차 피력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기간동안 진정성을 갖고 공단을 설득해 충분한 수가를 보전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부대조건 수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건정심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