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원가 경영난 집중 부각...수가협상 전략 공개

• 의협 수가협상단 본격 가동…8일 1차 협상 개시

의사단체가 개원가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공단으로부터 현실적인 수가인상률을 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오늘(8일) 오후 공단과 '2013 수가계약 1차 협상'을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측에 망가진 일차의료 회생의지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17일 수가협상 계약 시점 만료일까지 의협은 일차의료의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현실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 생활물가 :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142개 품목으로 구성 * 출처 : E-나라지표

특히 의협은 최근 5년간 국내 GDP는 19.9%, 생활물가는 18.1%가 증가한 반면, 의원급 수가는 12.9% 증가에 그치고 있다는 자료 등을 토대로 개원가의 경영난을 읍소했다. 의협에 따르면 병원급 진료비 점유율은 날로 급증한 반면 의원급은 의료전달체계 미비, 저수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종별 요양급여비용에 따르면 2001년 32.8%로 가장 높은 진료비 점유율을 차지했던 의원이 2011년 21.6%로 병원(4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의원 진료비 점유율이 약국(26.2%)보다도 낮아지는 등 타 유형에 비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수가협상팀장을 맡고 있는 송후빈 충청남도의사회장은 "국민건강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 의원들이 저수가로 허덕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송 회장은 "협상과정에서 1차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와 공단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부분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수가협상 관련 대언론 채널을 이상주 의협 보험이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