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검토하고 보완하고 조사하고…"

• 일거리 잔뜩 떠안은 임 장관, 의료계엔 '당근과 채찍'도

임채민 복지부장관

[201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감 첫날 보육정책 개선안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진 질책을 받았다.

반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복병없이 이틀간 무난히 감사를 치러냈다.

문제점이 없는 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 안았기 때문인데,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잔뜩 떠안은 셈이다.

◆검토과제=임 장관은 신약 약가협상에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암제가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약제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리스크쉐어링 도입에 있어) 핵심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 수 품목에 대해 내년 중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항암제를 대상으로 한 '리스크쉐어링' 도입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장관은 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오남용과 사망사고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고, 급여 적정여부를 심평원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흉터 재건술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 다른 유사 이슈들과 함께 경합할 가능성이 커 검토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보완과제=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 발표 당시 예고했던 대로 인증취소 기준을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신약에 집중 투자할 시점이 됐다"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절차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피조사기관의 녹화·녹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현지조사를 녹화한 한 치과의원에 조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소 상치된 발언이었다.

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서는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무자격자 면대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현재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 모습

◆조사과제=임 장관은 병원 원내약국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약사인력 부족 등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약사인력이 원내조제 건수에 비해 현격히 적은 종합병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의 고혈압과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코드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코드를 변경해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근과 채찍=임 장관은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직권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응급의료관리료가 생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가"라며 파격 인상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5일 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응급의료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이뤄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합의사항 중 하나인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이행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70% 이상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환자단체의 설문결과를 수용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