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물고기는 안걸린다"…피라미 잡는 사용량 협상

• 김용익 의원, 100억 이상 청구품목 적용시 400억 추가 절감

청구액 순위 30대 품목 중 약가인하는 2개 뿐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에 청구액이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품목을 추가하고 약가인하 상한선을 20%로 확대할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약값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구액 순위 30대 품목 중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단 2개에 불과할 정도로 현행 제도는 약값 비중이 큰 초대형 블록버스터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이 협상으로 절감된 약값은 369억원에 불과했다.

약제비 절감효과가 제도 시행기간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은 이유는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대부분 빠졌고, 약가인하 상한선이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시스템을 조금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품목을 포함시켰더니 연간 405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인하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했을 때는 각각 15억원, 110억원 씩 약값부담이 더 줄었다.

결국 사용량 협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형품목은 이미 시장규모가 커질 때로 커져 사용량 증가율이 협상기준인 60%를 넘기 힘들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30위 품목 중 사용량 협상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알비스정과 허셉틴주150mg 두 품목 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큰 물고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작은 물고기만 잡는 '폭 좁은 그물'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대형품목들은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제품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량 협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