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경제성평가도 반영 못하면서 급평위 눈독만"

• 류지영 의원 "약제업무 이관 요구 무책임한 주장"

신약 등재를 최종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건강보험공단이 가져와야 한다는 공단 측 주장에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심평원이 도출, 제시해 공단 측에 제공하고 있는 신약 경제성평가 결과도 약가협상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심평원 업무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오늘(9일) 있을 건보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보험자인 공단과 심평원 간 업무조화와 상호견제를 통한 효과적인 약품비 관리를 주문할 예정이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부터 현재 우리나라 신약 등재 절차는 보험자인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의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임상적 유용성과 동시에 비용효과를 가늠하는 경제성평가인데, 이 업무는 심평원이 맡아 결론을 도출한 뒤 급평위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공단이 최근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도출해 심평원 급평위와 경제성평가 등 맡고 있는 약가 핵심업무를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공단이 약가협상 기전을 통해 약제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절감 측면에서 기여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2011년 한 해 총 1만4135개 의약품 중 1.7% 수준인 243품목의 약가협상이 이뤄졌는데, 재정절감액을 추산하면 369억원 수준으로 전체 약품비의 0.3%에 불과하다.

그만큼 약품비 통제는 약가협상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로 야기되는 것이라는 방증이다.

심평원이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공단의 능력부족이라고 류 의원은 지적했다.

류 의원은 "경제성평가 결과도 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심평원 업무를 가져간다고 심평원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업무 연계가 잘될 수 있다는 주장은 논거가 없다"면서 "상호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