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수급금 140억…환수금은 54억 불과

• 2012년 들어 부정수급금 대폭 증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사용 금액은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40%에도 못 미치는 54억원에 불과했다.

9일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 부정사용 현황(단위: 명,건,백만원)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사용 결정금액은 총 140억원으로, 이 중 환수금은 54억원이었다.

특히 작년 한해 부정수급액이 30억원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 69억원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동일인에 대한 재결손처분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무분별한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자 부정수급 관리문제에 대해 EMR 정보 기입시 자동 건강보험 자격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