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 "리베이트 원인은 구조적 문제"

• 페이스북 통해 "제약사들 체질개선 위한 제도 환경 마련해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의사와 제약회사간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이유로 R&D비용 투자 없이 단행된 약가인하 때문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압수수색으로 또 다시 의사와 제약사가 범죄자로 비춰지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도덕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제약사의 이윤에서 리베이트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들의 죄의식이 덜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올해초 약가인하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약가 마진으로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의 경우 약가인하 단행으로 인해 줄어든 이윤을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이 판매해야 하지만, 같은 성분의 수십개 약으로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게 노환규 회장의 입장이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R&D투자비용의 절대기준을 설정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을 못미치는 제약사는 과감하게 큰 폭으로 약값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야 했다"며 "국내 제약사의 M&A를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소멸로 유도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리베이트를 구조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인 문제로 접근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노환규 회장은 "의사와 제약사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쌍벌제를 먼저 만들면서 의사들의 처방이 다국적 제약사로 향하게 했다"며 "쌍벌제로 인해 매출인하 타격을 받은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영압박을 더했다"고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1만명의 제약인들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외친 절규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집단의 목소리로 흘려버렸다"며 "산업의 현장을 지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리베이트가 소멸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는 도덕적 때리기를 중단하고 가족경영체제의 제약사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