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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체조제 독려 약품비 10배 절감시키겠다"

  • 김정주
  • 2012-10-15 15:26:39
  • 3차 수가협상서 규모별 수가차등화 차선책 제안

대한약사회가 건강보험공단에 높은 수가인상을 전제, 약국 대체조제로 약품비 10배를 줄이겠다고 제안했다.

공단이 내건 유형내 규모별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을 막는 차선책으로, 약사사회 당면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와 수가인상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공단과 약사회는 15일 낮 3차 수가협상을 벌이고 부대조건 방안을 놓고 상호 설득을 계속했다.

이 날 공단은 지난 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재정절감을 위한 약사회 부대조건 방안만을 독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단이 재정절감에 기여할 '강력한' 부대조건을 독촉하고 있다"며 "유형내 수가차등화 부대조건을 계속해서 꺼내들어, 또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신 약사회는 약품비 절감과 수가인상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복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부대조건을 정교하게 하더라도 설정된 목표치대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 승부수를 띄웠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지금 상황에서 수가차등화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라며 "대신 상반기 0.088% 수준에 불과해 무용지물로 전락한 대체조제를 약사회 차원에서 독려한다면 지금의 10배 이상의 약품비를 줄일 수 있다"고 호언했다.

원거리·전국구 처방전이 전체 처방전 유형의 20% 가량되기 때문에 약사회 차원의 독려와 교육, 공지 등을 통해 단기간에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약가 일괄인하로 가격 수준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최고가와 최저가 간 차이가 큰 약들이 많다"며 "공단이 긍정적인 답변을 준다면 심평원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측은 수가협상 만료일에 4차협상을 갖고 조정금액과 부대조건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한 뒤 구체적인 인상률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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