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문심사 건수 늘어나는데 인력은 더 줄어

• 상반기 1명당 11만3천건 심사…업무과중 더 커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인력 1명이 상반기 동안 요양기관 진료행위 전문심사를 소화한 건수는 11만3000여 건에 달했다.

이는 의료급여와 약국, DRG 건을 제외한 수치로, 2010년 이후 전문심사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투입된 인력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본·지원 심사결정 건강보험 자료를 기준으로 데일리팜이 심사인력 1명당 맡은 심사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 건 중 심평원이 심사결정한 물량은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 11억1933만2000건이었던 심사물량은 2009년 12억33만9000건으로 늘었으며, 2010년 12억2955만9000건, 2011년 12억5006만6000건을 기록해 4년 새 11.7% 증가했다.

올 상반기도 6억8707만6000건에 달하는 물량을 심사해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인력이 투입되는 전문심사건수는 전산심사 항목 확대 등의 영향으로 2010년까지 소폭 감소했지만, 이 시점부터 물량이 다시 늘어났다.

2008년 1억2471만3000건이었던 전문심사건수는 2009년 1억828만2000건, 2010년 1억297만1000건으로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11년 1억434만2000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 상반기는 5508만5000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심사 인력 감축은 꾸준히 지속돼, 이 기간에 6.7%에 달하는 총 35명의 인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522명이었던 심사인력은 2009년 511명, 2010명 505명, 2011년 489명, 2012년 487명으로 줄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심사인력 1명당 맡은 전문심사건수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

연도별 1인당 심사건수는 2008년 23만8914건, 2009년 21만1902건, 2010년 20만3903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보였지만 2011년 들어 21만3378건으로 1인당 감당하는 심사물량이 늘어났다. 상반기에는 1인당 11만3111건 수준으로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