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법 때문에 인턴·레지던트 의사로 안본다"

• 제도시행 3개월…경기도 의사들 국회·복지부와 함께 정책 토론

응당법 시행 3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아직까지 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응급실 근무의사 외 개설 진료과목별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법안 시행과 함께 처분 유예기간을 둔 보건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는 바뀐 정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의사회, 김명연 의원실 공동주최, 경기도병원협회 주관으로 17일 응당법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명연 의원실과 함께 17일 오후 7시 '응급실 당직법 대처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지역 100여명의 종합병원장 및 개원의가 참여했으며,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이 3시간 여동안 의사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를 찾은 새누리당 경기도당 고희석 위원장은 "자리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지만, 김명연 의원이 많은 대화를 나눠 보고해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당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의사 달래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응급실 도착해 전문의 찾는 환자들=응당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바뀐 응급실 분위기가 간담회를 통해 회자됐다.

사회를 맡은 서병로 도의사회 부회장은 "환자들이 전문들만 찾으면서 인턴, 레지던트를 의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영집 경기도 전공의 대표는 "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응급실 진료를 맡는데 무리가 없는 전공의들이 많다"며 "응당법 안에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가면서, 임상이 가능한 3~4년차 전공의들이 정지처분이 두려워 참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최원석 시화병원장은 "외부에서 보이는 전문의 타이틀로 의료 질 평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의대 졸업후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보고 졸업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병원장은 "전문의 진료만 강조하다 보면 전공의 트레이닝 과정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육에서 의대생들이 양산된 과정들을 연계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응급진료가 많은 진료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문의 배출부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진료과에서 1인 이상 당직근무는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성빈센트병원장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지원 전공의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응급진료가 거의 없는 안과, 피부과 등의 과만 넘쳐나느 가운데 응급실 당직의는 어떻게 확보하겠느냐"고 말했다.

응급의료전달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철민 병원장은 "응급의료기관, 인력보다 의료체계를 고쳐야 한다"며 "환자가 많지 않은 과를 권역응급센터 중심으로 모이게 하는 등 전달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영기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동 전 전원을 맡은 병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환자 이송 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25% 가량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달체계부터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과장(왼쪽)과 김명연 의원

◆복지부, 국회 "의사들 이해간다"=간담회를 마치고 오간 질의응답에서 복지부 정은경 과장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의료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정은경 과장은 "응급의료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의사를 구하기 힘들다는 지적은 공감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응당법 시행과 함께 응급실 근무를 무조건 전문의가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 과장은 "모든 인력이 1차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 전문의가 필요하 경우 당직 전문의 진료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실을 찾은 비응급환자의 경우 전문의가 무조건 진료를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다.

정 과장은 "의료계와 함께 대안을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원을 갖고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자"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을 하면서 의료 전문가 조언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위 배정받고 노환규 의협회장과 많은 대화도 나눴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부친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전문 집단과 소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오늘 참석한 정은경 과장이 의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복지부장관 이상으로 응당법을 파악하고 전향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파트너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