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도 없는 수가협상, 병원·약국에만 퍼줬다"

• 시민단체 논평내고 극렬 반발…22일 복지부 앞 기자회견

"건강보험 재정 흑자는 보장성으로 귀결돼야지, 밋밋한 부대조건에 병원·약국 '퍼주기'식 수가협상이라니…."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협상이 만료됐지만,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노총과 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으로 19일 논평을 내고 이번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하고 수가결정방식 자체를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흑자 재정 상황에서 조정금액을 대폭 늘렸다는 점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통해 흑자 상황을 일부 감안해 기본 수가조정률 평균 2.1% 이외에 부대조건 합의를 전제로 한 0.4% 이상의 추가조정률(밴드)을 제시했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협상 당시 0.1%을 조정금액으로 설정한 것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흑자를 고려한다면 보장성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어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병원 수가 인상률을 주목했다.

병원의 경우 2008년 이래 2012년도 협상까지 평균 수가인상률 1.49% 수준인 것에 반해 이번 인상률은 1.5배 수준인 2.2%로 계약했다.

진료량까지 감안한 실제 행위 급여비 추가 지출은 1조5000억원에 이르고 보험료 1% 상승 시 약 3300억원의 재정수입이 발생한다고 볼 때 병원 수가인상만으로도 보험료 인상은 4% 이상 야기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인상률에 비해 부대조건 내용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병원과 약국이 받은 인상률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병협의 비급여 실태조사 협조,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한방과 약사회의 지불제도 개편 공동연구 협조와 노력은 내용과 수준이 지극히 모호하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평가다. 인상률이 높은 만큼 총액계약제나 입원 DRG 전면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야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공단은 의협에 총액계약제를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등 부대조건 관철 과정에서 원칙과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가결정 방식은 보장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거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결론이다. 보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소요재정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수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갖고 결렬된 의원과 치과에 대한 건정심 회의를 앞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까지 보건복지부 앞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촉구 가입자단체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