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 감사, 법인 출연 단체장이 나눠먹기식"

• 류지영 의원, 자리보전식 문제 개선 촉구

준공공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감사 선출을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어 전문성 검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보의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국시원을 제외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 10개 기관 감사 선임절차는 이사회 선임 또는 이사회 선출과 복지부 장관 승인 등 정관에 따라 다르다.

그럼에도 각 기관들은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기관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같은 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으로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제청을 통해 대통령임명으로 최종 선출된다.

그러나 국시원의 경우 2008년 5월부터 2년 간 위생사협회장과 작업치료사협회장 2명이 비상임감사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의무기록협회장과 조산협회장 2명이 비상임 감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선임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국시원은 감사업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단체장들에게 자리보전식으로 감사를 맡김으로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저헤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