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 또 7천억…지급중단 위기

• 복지부, 재정현황 추계…미지급 사태 반복될 듯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또 지급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의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액은 매년 더 커지고 있 추세다.

23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약 7000억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액은 국비 5390억원, 지방비 1610억원으로 국비가 3배 이상 더 많다.

매년 발생한 미지급액은 다음 년도에 지급해 해소하고, 연말에 재원부족으로 또다시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추경예산이 편성됐던 2008~2009년 미지급액을 해소한 이래 2010년 3348억원, 2011년 6388억원, 올해 7000억원(예상치)으로 누적금액이 다시 커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이용 감소와 대규모 약값 인하 등으로 올해 재정지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제는 해소되기보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77%를 부담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수급권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 사후 통제하기 위해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관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에 더 힘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