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대책위 관리 방관에 슈퍼박테리아 발생 '급증'

• 김현숙 의원, "복지부, 감염대책위 관리 방관"

복지부의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방치에 병원 내 슈퍼박테리아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현숙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의료법에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병원감염의 예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고 '감염관리위원회 설치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의료기관별로 자율 시행에 맡겨둔 데다, 복지부 소관부서도 자주 변경돼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009년까지 감염관리위원회 관리·감독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복지부는 위원회가 설치됐는지 여부만 파악하고 있었다"며 "지도, 점검이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비율도 크게 늘어나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2012년 7월까지 복지부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 병원이 3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명대 동산병원 2625건, 서울대병원 2457건, 연세원주기독병원 2008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항목을 포함한, 의료기관 평가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한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사항목이 33개나 되는 상황에서 위원에 여부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한 것만 봐도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이라며 관리 강화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