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향정약 DUR 추진에 정신과 의사들 '반발'

• 개원의협 이어 향정약 취급 의사들까지 의협 TFT 대책안에 의문

의가협회가 내놓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대책안을 두고 향정약을 많이 사용하는 정신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게 이유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사회는 29일 "의협의 프로포폴 등 향정약 대책안이 향정약을 취급하는 학회나 의사회와 사전 조율없이 이뤄져 파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향정약 관련 대책 마련 TFT는 지난 17일 대책회의를 프로포폴을 포함한 향정약 DUR 포함을 추진하고, 향정약 사용 회원에 대해 연수평점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안전취급·관리 교육에 할당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이 된 '프로포폴' 보다 다른 향정약을 주로 사용하는 정신과 개원의사들은 의협의 대책안이 불필요한 규제 강화로 밖에 인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사회와 학회는 "프로포폴은 성형외과 시술,내과의 수면내시경 시술 등에 쓰이는 마취제로 일반 정신건강의학과는 이를 취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매 반기마다 보건소에 그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하거나, 보건소, 식약청 등에 의한 강력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교육까지 받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학회 박용천 학술이사는 "연간 의무교육 연수평점 8점 중 2점을 매년 향정에 할애한다는 것은 정신과 학습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은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과에 한해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UR에 대해서도 정신과 입장은 강경하다.

의사회 장석하 의무이사는 "프로포폴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것을 이유로 의협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 학회·의사회와 심도있는 논의 없이 향정약 전체에 대한 DUR 시행을 추진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의견이다.

지난달 성명서를 발표한 대개협은 "언론에서 알려진 포로포폴의 오남용 사례는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며 "마약류로 지정하기 보다는 우선 오남용 우려 약품으로 지정한 후 정확한 사용실태와 부작용 측면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가 입증될 경우 규제 약물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협은 관련 대책을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게 양 단체의 입장이다.

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중차대한 대책을 내세우면서 해당 학회, 의사회와 전혀 사전조율이 없었다는 것은 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의협은 관련 대책을 수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정약 DRU, 회원 의무교육 등과 관련 의사협회 또한 "전량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봐달라"고 해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최근 기자브리핑을 통해 "DUR 추가는 기술적 개선 뿐 아니라 각 직역과의 입장 차이를 고려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대전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