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노인환자 약제비 등 지원사업 현행대로

• 복지부 지원예산 삭감서 방침선회...국회에 81억 규모 예산안 제출

고혈압 당뇨 환자로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노인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이른바 ' 고당사업'이 내년에도 현행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당초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고당사업'을 개편할 계획이었지만 반대여론에 부딪쳐 급선회했다.

31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 예산으로 올해보다 31억원(38%) 증액된 112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일명 '고당사업'으로 불리는 '민관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81억원이 책정됐다.

세부항목을 보면 25개 보건소 취약계층 고혈압 당뇨병 환자 인센티브 53억원, 25개 병의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비용 3억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환자 사업단 사업비 25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인센티브 53억원은 현재처럼 25개 보건소에 등록한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진료비(1500원)와 약제비(3000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돈이다.

또 등록비용 3억원은 등록환자를 진료하는 병의원에 환자당 1000원씩 지원되는 예산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환자 인센티브는 현재처럼 진료비와 약제비, 합병증검사비에 사용될 예정"이라면서 "빠듯하기는 하지만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을 위해 당초 60억원 이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지만 20% 가량이 축소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7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되면서 3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억원 가량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고당사업' 개편안에 반대하며 전국 확대시행을 요구해왔던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부족분을 증액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당사업'은 2007년 대구에서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7월에는 19개 시군구지역 25개 보건소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자체 보조예산을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금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다. 이 같은 결정은 올해 4월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국회는 물론 해당 지역 보건소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 방침을 변경하고 예산을 재편성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당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일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