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예산, 자연증가분 등 고려시 축소된 꼴"

• 참여연대, 내년 예산안 분석 발표…'반복지적 청사진' 비판

내년도 정부 보건복지 사업과 제도 등에 쓰일 예산안이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오히려 축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일)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자연증가분과 물가상승률을 제외하면 복지예산은 실질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 선전하는 '맞춤형 복지 예산'이 아닌 '국민 외면예산'이라고 비판하고, 반복지적 청사진'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소관 예산 증가분 4조1000억원 중 대부분이 물가상승이나 인구증가, 인건비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으로 정부가 강조하는 저소득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는 거리가 먼 예산안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을 대폭 개정해 빈곤 사각지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기초노령연금 증액과 '노인 돌보미사업' 대상자 확대,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활대를 위한 대폭적인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예산 증액과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지원제도 개선, 장애인 연금대상자 수의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 증액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총선, 대선 공약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예산안을 총액 대비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