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갈 대한민국

• 이승용 해남 농부약사

"겁먹고 있는 건지 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시사자키 정관용 입니다'에서 "솔직히 새누리당은 투표시간 연장되면 불리한가요?" 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글쎄요, 나는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연장하자는 건데, 여당이 뭐 떳떳하게 무슨 투표율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겁을 먹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하면서 추가한 말 입니다.

겁먹은 사람들은 말을 막 합니다. 국민을 '소'나 '홍어X'로 비유 하기도 하지요.

아무튼 저는 그들에게 제 표를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가 통합 후보가 되면, 나는 기꺼이 그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지도자는 아니다."

책 '88만원 세대'의 공저자인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금융 공약을 보면서 갖게 된 생각이라면서 한 말입니다. 우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금융위원회 해체'를 이렇게 평가 합니다.

"예전의 재무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경제기획원의 총괄기능도 갖고, 보너스로 여기에 더해서 예산 기능까지 다 갖는, 초대형 블록 버스터급 모피아 만세, 그런 게 생긴다. 박정희 유신 경제보다 더 이상한 경제 통치 체계, 금융 관리체계로 가게 된다."고 .

저도 그렇습니다. 안이 단일화 후보가 되면 기꺼이 그에게 투표를 하겠으나, 만약 단일화 방법을 국민이 선택 할 수 있다면 우교수와 같은 이유로 안 말고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애정을 갖고 살펴 볼까요.

문재인 후보가 11월 7일 발표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보면 됩니다.

우선,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환자가 전액을 부 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대거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존의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 할 수 있지, 계속 해서 생길 비급여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의료행위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신규 의료행위를 평가․인정할 때 비용대비 효과가 확실한 것만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그 행위를 건강보험에 적용 시키면 됩니다.

둘째로 '지방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는 지역 할당제를 시행해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이들이 지키도록 하겠다'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입학생' 지역 할당제만으로는 부족 합니다. 지금도 지방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근무지를 해당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이나 도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역 할당제와 동시에 '근무지 지역 할당제'를 도입을 해야만 본래 취지에 맞게 됩니다.

셋째로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 하는 것과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중단 하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공공적인 제약산업을 육성하여 결과적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을 쓰이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회사 특정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윤이 되는 제도로는 공공제약 산업으로 만들어질 의약품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 보완이 필수입니다.

의료영리와 정책의 일체 중단은 말 보다는 빠른 실천이 중요 합니다. 김용익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관련법을 빨리 통과 시키는 것이 그 실천의 방법 입니다.

끝으로,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없어질 만큼 각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에 찬성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의료 시스템을 좋게 설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에도 사람들이 고루 고루 살게끔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 도시에 좋은 의료시설이 생길까요?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살아서 상대적으로 아픈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이미 '미래'를 보장 할 수 없습니다. 지방은 초고도 노령화 사회가 돼버렸고, 초등학생들이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고, 중.고등학교도 교실이 남아 도는 형편입니다.

지방으로 인구가 분산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인구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출산 정책을 잘 짜는 것이, 지역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오래갈 미래'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정책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건승을 빕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