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보건공약 '같거나 혹은 다르거나'

• 건보 보장성 획기적 확대-일차의료 활성화 공감

문재인(좌) 후보와 안철수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흡사 '이란성 쌍둥이'를 연상케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상당부분 공감하거나 유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지만 각론에서는 각기 다른 부분들도 노출됐다.

문 후보는 지난 5일, 안 후보는 11일 각자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데일리팜은 두 후보의 같으면서 다른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해 봤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단계적 급여화로 국민 부담률을 낮춘다는 데서 두 후보는 의견을 같이 한다.

특히 선택진료비, 병실료 차액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웠던 비급여 진료비와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전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이와 연계한 본인부담률 정책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도입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안 후보는 재정상의 문제와 도덕적 해이 방지차원에서의 일정부분 자부담률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데 문 후보와 시각차가 노출되는 부분이다.

문 후보는 중앙선관위의 정책질의에서 '무상의료'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안 후보는 '기타'(입원부터 실질적인 무상의료 실현)라고 응답하기도 했었다.

◆의료체계 개혁=두 후보 모두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 안 후보는 주치의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문 후보는 동네의원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주치의화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외상과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부분도 양쪽 모두 무게를 뒀다.

그러나 나머지 의료체계와 관련해 열거된 공약들은 조금씩 달랐다.

먼저 문 후보는 적정 보험수가 보장과 함께 서울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소방안, 의약대 지역할당제 등을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적시했다. 안 후보는 입원 포괄수가제 확대, 의료서비스 질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대상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재정적 연계, 의사등급제 등을 거론했다.

문 후보는 총괄적인 시스템 개편에 무게를 둔 내용들인데 반해, 안 후보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을 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배치되기보다는 보완적인 내용인 셈이다.

◆의료산업화 관련=문 후보는 영리병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적시했다. 의료산업화 논란 때마다 항상 함께 거론되고 있는 당연지정제도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또 공공제약사를 육성 지원해 의약품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의약품 관련 산업정책을 구체적으로 공약에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반면 안 후보는 의료산업화나 산업육성에 대해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어서(중요도가 떨어져) 발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앞서 경실련의 공통질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구체적인 보건의료 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지난 총선과 '캠프'에서 제안하고 있는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비 걱정없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문 후보나 안 후보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 축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시항목에는 ▲암, 심장병, 중풍, 난치병 등 4개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경증치매에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고액의료비 환자의 극히 일부만을 구하고 대다수 고액의료비 환자는 방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