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영리법인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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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후원으로 소비자 단체들이 주최해 13일 열린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 종합토론에서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각기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의료 소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환자 알권리이지만, 안전성과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의사출신인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보장성 문제에 대한 토론과 관련해 영리병원 문제를 꺼냈다. 소비자라면 영리병원 문제를 다른 성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나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는 아니지만, 영리법인은 현행 의약사만 병의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반인에게도 개설권을 주는 것 아니냐"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영리병원은 국민 스스로도 병의원과 약국 개설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작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영리병원 찬성을) 시민사회가 자기권리로 생각하고 주장하지 않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장의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영리병원 추진이 국민들에게 나쁠 것 없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