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결정에 반영할 소비자 자문기구 설치 추진
- 김정주
- 2012-11-1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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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미래위 보고서 우선과제로 선정…영국 '나이스'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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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최근 발표된 미래위원회 보고서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참여위원회'(가칭, 이하 참여위)를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참여위는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심평원 등 기관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의료 소비자로만 구성된다.
이는 영국 '나이스'에서 운영하는 시민중심 논의기구 '시티즌 카운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위원회의 주축이 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연맹,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와 MOU를 맺었다. 최근에는 이들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급여결정 업무 등에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참여위가 구성되면, 자문의견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도 "소비자와 시민들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면서 "곧 운영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조만간 '심평포럼'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소비자 참여와 선택권 보장 TF'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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