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공의 정원, 인턴 247명·레지던트 358명 축소

• 복지부, 정원구조 합리화 추진...2014년에도 400명 더 줄여

정부가 전공의 정원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 의사배출인력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전공의 정원구조를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향후 3년에 걸쳐 왜곡된 전공의 정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605명, 2014년 300명을 각각 감축하고, 2015년에는 의사배출인력과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턴 모집정원은 3444명, 레지던트는 3735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레지던트 정원 감축은 가정의학과가 50명으로 가장 많고, 외과 38명, 내과 31명, 비뇨기과 23명, 산부인과 18명, 정형외과와 예방의학과 각 13명,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의학과 각 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흉부외과와 진단검사의학과는 동결하고, 방사선종양학과와 핵의학과는 각각 4명과 1명 씩 증원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의사 배출규모(국시합격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공의 정원은 감축하지 못해 약 800여명이 더 많은 비합리적인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의사배출인력은 2008년 3887명에서 2012년 3208명으로 약 700명이 줄었지만 전공의 정원은 수도권 등의 병상증가 영향으로 같은 기간 약 3900명에서 약 4000명으로 100명 가량 더 증가했다.

이 같은 정원구조 왜곡은 전공의를 수련생보다는 중간진료인력(근로자)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진단했다.

또 의사배출규모와 전공의 정원간 격차는 전문과목별, 지역별 전공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 결국 전문의 적정 수급관리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 등 필수진료과목의 수가인상을 검토 중이라면서 수가의 쏠림현상에 대한 영향분석 연구 등을 통해 정원-수가 연계 등 상호 보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증외상센터 등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곳에 필수과목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을 운영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수련병원의 평가와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 관리를 통해 수련병원의 기준 강화, 전공의 정원 조정으로 양질의 전문의사 인력 양성기관을 선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