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 국내 도입 놓고 '기대반, 우려반'

•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토론회, 약가 상향평준화·접근성 등 이견

초고가 약제들의 약가협상에 활용되는 위험분담계약 기전이 가입자와 환자, 의료 소비자, 제약, 정부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정부는 막대한 금액에 대한 재정 안정 관리 측면에서 도입을 시도하려 하지만, 불확실성을 불구하고 급여권 진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측면, 사용량 약가연동협상이 작동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중 약가규제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됐다.

15일 낮 서울대 치과대학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위험분담계약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정부의 추진의지를 확인하면서 대체적으로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노바티스 김규흔 본부장은 제도도입에 앞서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 반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제돼야 할 사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재정부담과 접근성을 고려하는 제도 특성상 협상 시 중복규제 측면이 있다"며 "업체가 약가협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자 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하나의 축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원은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부문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연구원은 "이 제도는 그간 시범사업을 통해 접근성은 높이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가격 투명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체약이 없고, 위중한 질병에 반드시 필요한 고가 약제에 한해 조건부로, 극히 예외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격 투명화에 대한 부분은 가입자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공통된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건정심에서 리펀드 사업에 대한 큰 논쟁이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투명성이었다"며 "가격이 이중으로 책정되고 비공개이기 ??문에 효과와 재정절감 면에서 전혀 평가가 이뤄지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을 달리하는 리펀드제도에 대한 이중가격 부작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국장은 "리펀드 적용 약제가 고가이기 때문에 후발로 출시되는 약들이 줄줄이 상향가로 형성돼, 결국 약가 상향평준화가 되는 부작용도 뒤따른다"고 우려했다.

소비자 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도 마찬가지 의견으로 이 제도 도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황 이사는 "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약효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서둘러 급여가 돼, 결국은 건보재정을 지불하면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초고가 약제 치료를 요하는 소수의 희귀질환자들에게는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것이 이들 패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융통성을 갖췄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에 공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약제등재 과정 중 가장 객관적이고 근거중심적이라는 경제성평가에도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더욱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다만 약가협상 단계에서 (위험분담계약제와 같은) 가격인하 수단이 아닌 보완, 차선책이 있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 방안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