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시장 17조?…'고삐' 어떻게 채울까

• 공단 이현복 박사, "공보험과 연계성 강화 보충형으로 발전시켜야"

사회보장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합리적 역할설정 주제 토론 모습.

[한국사회보장학회 후기 학술대회]

민영의료보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만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도 커지고 있다.

민영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간의 역할 설정을 놓고 정부나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현복 박사(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내 민영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

실손형(4조524억원)과 정액형(12조6041억원) 민영의료보험을 포함한 수치로 건강보험 재정수입의 약 45% 수준까지 성장했다.

또 한국의료패널 조사결과에서는 2009년 기준 국민 77.71%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현재 3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은 이 상품들을 가구당 평균 3.62개씩 가입해 월평균 17만6555원을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실손형 보험의 경우 2005년 6000억원에서 2011년 4조5000억원으로 6년간 약 667나 폭증했다.

시장 성장만큼이나 선별가입과 불완전 판매, 제한된 지급범위와 지급거절,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보재정 악영향 등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이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등을 보장범위로 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의료이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민간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워왔다.

이 박사는 여기다 "보험연구원 설문을 보면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현 공.사보험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을 전제로 "민영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 의료이용과 관련이 깊은 금융상품으로 보건의료 관점에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실손형 보험은 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보충형 보험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의료기술, 고급의료서비스, 부가적인 편의서비스, 간병비 및 치질, 출산 등 다빈도 질환보장, 소득 손실 등을 보장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

이 박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설정을 위한 대안으로는 고위험 집단에 대한 가입거부 금지, 고위험군을 위한 상품개발, 자동갱신 보장, 배당상품의 활성화, 상품표준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금지, 소비자 보호 강화, 관리감독에 복지부 참여와 역할 필요, 사회적 책임성 부여과 적절한 규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