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 보건정책 임기내 실현 무리…박, 답변도 못내"

• 정형선 교수, 비교·평가…"보장성 확대 방향성은 유사"

[보건학회 연합 대선 이슈 토론회]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들이 내건 차기정부 보건의료정책 공약은 대체적으로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 많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대한 질의에 대부분 답을 내놓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거의 대동소이 했다.

연세대학교 정형선 교수는 오늘(16일) 오후 보건행정학회와 보건경제·정책학회, 병원경영학회, 사회보장학회 공동으로 주최한 대선 이슈 토론회에서 세 후보의 보건의료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4개 학회가 그간 2차에 걸친 사전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후보 캠프에 질의서를 전달, 회신 받은 답변서와 그간 발표한 공약 등을 근간으로 도출된 것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세 후보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지 못하고 재정확보 방안을 적시하지 않고 있거나 5년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목표치와 이상안이 혼재돼 있다.

◆보건의료 재정과 의료보장제도 = 세 후보 모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권 포괄에 대한 문제인식은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급여화'하겠다는 공약만 있고 대규모 비용에 대한 소요 재정 분석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다.

정 교수는 "간병비 규모만 해도 급여화 할 경우 수요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현재 지불액만 놓고 봐도 2조원을 넘는데, 임기 5년 내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각론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경우 이 분야 공약이라고 할 만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보장성 80% 목표 공약에 대한 이행시간표와 현재가치 기준으로 한 재원과 재정추계를 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박 캠프 안에서 이 분야 정책에 대한 답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그정도 수준의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경우 입원과 외래 총 보장률 70%대 후반 수준으로 제시했다. 그간 민주당이 공약한 입원 90%, 외래 70%의 급여를 공약한 것과 비교해 낮춘 것인데, 임기 내 목표를 구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문 후보 공약의 핵심인 비보험의 전면 급여화와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은 재정이 과소추계됐다는 평가다.

안 후보는 보장률 80% 공약을 선언했지만 실제는 입원진료에 국한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임기 내 달성 가능햐냐가 핵심인데, 재원조달 방식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문 후보에 비해 목표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높다.

◆의료제공 및 전달체계 = 세 후보 모두 방향성에 대해 문제는 없지만 2017년 임기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현실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특히 박 후보는 이에 대한 준비된 공약과 정책이 없는 '백지' 상태였다는 것이 학회 측 설명이다.

문 후보는 공공병원 신축과 정부가 사들인 민간병원 기능을 전환시켜 장기적으로 전체 병상 30% 가까이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임기 중에는 1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참여정부 대선공약과 비교해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연평균 1조3000억원, 누적기준 6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 후보는 공공병상 확대에 대한 공약은 대체적으로 문 후보와 방법론은 차이가 없었지만 구체안은 없었다.

정 교수는 "문-안 후보는 구체성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과 의지, 사용한 용어까지 거의 비슷했지만 박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구체안에 대해 답하지 못했다"며 현실성 부족과 문제의식 부재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