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문-안 '따로 또같이'·박-'묵묵무답'

• 문-안, 접근성·의료 질 향상 구체안 제시…환자 안전법 제정도

[보건학회 연합 대선 후보자 공약 비교·분석]

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세 후보는 임기 중 보장률 목표치를 매우 높게 잡았지만 구체적인 확대방안에는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내놓은 보건의료 접근성과 질 향상 방안은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해 대동소이 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어 관련 학계의 우려를 샀다.

보건행정학회와 보건경제·정책학회, 병원경영학회, 사회보장학회는 최근 공동으로 세 후보를 대상으로 '차기 집권 시 임기 내 해낼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분석해 16일 결과를 내놨다.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있어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구체적으로도 매우 유사한 성향을 보여 차기 집권 시 정책을 예측 가능케 했지만, 박 후보는 그간 입장을 밝혀왔던 보장성과 지불체계 개편안 외에 뚜렷한 정책과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먼저 세 후보는 현재 OECD 평균 80%대 보다 낮은 60%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 보장률을 평균 70~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입장은 큰 틀에서 유사했지만 구체안은 제각각 차이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전체 보장률 80%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 중 암과 심장병, 뇌혈관 질환, 희귀병 등 4대 질환에 대한 부분만 보장성 100%를 공약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4대 중증 질환 100%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인지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그러면서 보장률을 80%로 높게 잡은 것은 정책 간 괴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 후보는 그간 민주당이 내걸었던 '무상의료' 타이틀을 과감히 버리고 기존 목표치였던 90% 보장성을 70~80%로 낮췄다. 임기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재설정한 것이다. 소위 '3대 비급여'로 일컬어지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MRI 등 검사, 간병서비스에 대한 전면 급여화와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재정 소요액을 과소추계한 면이 보였다.

안 후보는 보장성은 사실상 입원에 한해 80% 달성을 목표로 해 비교적 현실적이었으며,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외에 문 후보와 일치했다.

지불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박 후보-문·안 후보 간 입장차가 극명히 달랐다. 포괄수가제(DRG)와 총액계약제 찬반을 묻는 질의에 박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이었다.

문 후보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된다면 DRG 도입에 찬성하고, 총액계약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안 후보도 거의 대동소이했다.

보건의료 접근성과 질 향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 문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추가기전 활용 및 새 제도도입에 대한 입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두 후보 모두 현 의료 체계의 지리적-조직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문 후보는 지방대학병원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권역별 지역거점 병원을 민간까지 포함해 확충하고, 이를 위해 인력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및 가입자 단체들이 요구해 온 지역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입학정원제 도입 유도, 비수익성 진료에 대한 보조 방안 마련, 정신보건체계 강화 등 지리적, 조직적 접근성 향상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안 후보 또한 지역별 병상과 의사 수급 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고난이도 시술 진료비 보상을 지역별로 차등화시키고, 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위 '한국형 주치의제'를 모토로 1차의료체계를 강화시키는 한편 건보자료를 예방과 건강증진에 활용, 의료급여 환자들을 지역 수준에 맞게 집중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건의료의 질 향상 면에 있어서도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입장은 같았다.

양 후보는의료의 질 평가를 확대하고 진료비를 연계 보상하는 방안, 환자 백서 발간을 통한 가격정보 제공 방안을 내놨다.

특히 문 후보는 환자 안전을 위해 환자 안전법을 재정하고 의료기관들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후보는 보건의료 접근성화 질 향상 방안 등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답변을 하지 못했다.

세 후보 공약과 답변 분석을 맡은 정형선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답을 안한 것은 캠프에서 안을 내놓을 인물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후보가 이 정도도 갖추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분석에 참여한 제주대 이상이 교수 또한 "사실상 '백지 답안'이었다. 공약이 없었던 지 게을렀던 지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