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동네의원에 예방사업 수가신설

• 심평원 '만성질환관리제도 2.0' 목표 설정…인센티브 부여 추진

만성질환 의료 서비스에 치중된 현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에 예방의료 기전을 추가시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진료비 절감에 대한 성과를 기반으로 금연과 체중조절 등 예방의학이 접목되는 것으로, 환자 책임성을 높이고 질 향상과 성과 인센티브 세 가지를 융합하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미래전략과제의 일환으로 '만성질환관리제도 2.0'을 설계하고 내년 시범사업을 목표로 정부와 의견을 교류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현행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의원급 전담의사를 신청하면 진찰료를 경감받을 수 있고 SMS로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 의원은 심평원의 고혈압·당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체계의 가시적인 효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원급 기능을 만성질환관리체계로 전환시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시키고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생활습관 서비스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새 제도를 설계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센티브를 기능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새로 구상된 만성질환관리제도2.0은 환자들의 만성질환뿐만 아니라 운동과 영양,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에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서비스를 받고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환자에게는 건강관리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건보 진료비나 건강증진 서비스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1단계 단기 목표 방편으로 진료 서비스 중심의 모형을 수립하고, 2단기 중장기로 혈압·혈당 조절율, 합병증 발생률 등 임상적 목표, 의료비 절감과 만성질환 진료비 적정화 등 경제적 목표를 세울 계획이다.

그간 심평원은 미래전략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복지부와 교감을 나눴다고 밝혀, 조만간 가시화된 세부 계획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 의사와 환자 모두 적극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복지부 시범사업을 승인받아 곧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