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시즌2'…신약 적정약가 출구 열릴까

•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안 곧 일단락…내년 1분기 중 시현될듯

새 약가제도 개편안이 내년 1분기를 전후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대부분 윤곽이 잡혔지만 내달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 시기조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개편되는 제도는 신약 가격 결정 관련내용과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주요 골자다.

2007년 이후 신약 가격이 저평가되면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즌2'로 불릴만하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당근과 채찍'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셈이다.

18일 정부 관계자와 제약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신약 가격결정 구조는 일단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 적정성 판단,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이원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약가협상간 연속성 부재,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에 대한 특례 등 그동안 제약업계 등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이 손질될 예정이다.

이중 임상근거가 부족하거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희귀질환제, 항암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계약제'(리스트쉐어링)를 통해 출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등에 리스크쉐어링제를 시범 적용할 뜻을 거듭 밝혀왔다.

적용방식은 리펀드제도의 경우처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식적인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거나,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지침에 담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신약 적정 가격 보상방안은 경우의 수가 아직은 너무 많다.

제약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너무 상반돼 정부도 의사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제약업계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거의 반년에 걸쳐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전문가들의 반론이 거세 사실상 용도 폐기하기도 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급여 적정여부를 결정하면서 평가대상 약제를 등급화하면, 등급별 가격조정 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해 왔다.

복지부도 이 방안을 검토했지만 실제 개선방안에 포함됐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 또한 양봉민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량이나 사용금액을 가격과 연계하는 방식과 적용 유형 등이 전반적으로 손질되지만, 무엇보다 최대치 약가인하 폭(상한선)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개편안은 연내 대략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 발표나 시행시점은 유동적"이라면서 "정권 교체기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약가 일괄인하와 연계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약가인하 시행 이전가격으로 적용하는 특례 인정기한이 내년 3월로 종료되는 만큼 같은 해 4월을 전후 해 개편제도들을 동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