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춘 "단순 조제실수 처벌 완화 임기내 해결"

•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 등 편안한 약국경영 공약 제시

대한약사회장 선거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편안한 약국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의 단순 조제실수에 대한 과다한 처벌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20일 의도된 잘못과 단순 실수는 형법상 그 처벌이 다르지만 약국에만 지나친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법 적용이라며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의도된 행위가 아닌 단순한 실수까지 현행법에서 과다하게 처벌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후보는 의약분업 이전의 법적용으로 인해 과다한 과징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과다한 과징금은 약국의 경제적 부담을 넘어서 팜파라치 보상금 문제와도 직결되는 것으로 과징금 규모가 대폭 감소하면 팜파라치의 활동 유인동기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불법 팜파라치의 활동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편안한 약국경영을 위해 반품사업, 소포장활성화, 약화사고 전담 상담실, 법률 및 세무, 노무 지원단을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