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공공제약 검토 후퇴…공공성 강화로 선회

• 연구용역자 등과 최근 간담…부정적 반응 의식한듯

제네릭을 생산하는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 설립검토 연구를 추진했던 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자가 보완적인 수준의 공공적 개입을 넘어 민간기업과 비효율적인 경쟁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를 수주한 연구자들과 연구방향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 생산과 유통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달라고 포괄적으로 연구자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제약사와 공공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고 공공제약사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립논거, 형태, 운영방안, 약가관리 등 기대효과를 세밀하게 연구하라는 당초 용역 시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요구다.

여기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당초 김 이사장은 제네릭을 직접 생산하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싶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연구원도 이견을 제기할 만큼 내외부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

특히 제약업계 등은 이미 '레드오션' 상태인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서 민간과 비효율적인 경쟁을 조장하고,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원가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의도라며 건강보험공단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이 공공제약 설립을 검토하더라도 저가 필수의약품이나 백신 등 민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김 이사장은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의약품이 '공공적으로 생산되고 유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식으로 연구자에게 결론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된 배경이다.

한 전문가는 "일단 공공제약사 설립 부분은 이번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거나 가능성 정도만 타진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는 최근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을 통해 공공적 제약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