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휴무 30% 수준"…의협 "50% 넘는다"

• 정부-의료계, 개원가 토요일 휴무 놓고 시각차

의료계 대정부투쟁 1단계 '11월 24일 토요일 휴무'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4일 2만7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5500개를 무작위 추출해 '토요 휴무' 참여여부를 전화조사 한 결과 51.7%가 진료실 문을 닫고 휴무를 선택했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절반 가량이 투쟁로드맵 1단계인 1주차 토요 휴무에 참여했으며, 2주차 토요 휴무는 70% 이상의 개원의사가 참여할 것이라는게 비대위의 평가였다.

의협과 복지부 토요 휴무 조사 결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4일 당일 DUR을 사용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정도로 의협이 발표한 약 52%보다 20%가량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토요일 진료 대비 휴진율을 조사한 결과 또한 비슷한 수준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협 측은 서울시 의원 토요 휴무 참여율을 36%로 집계했으나, 복지부 조사 결과 22% 수준이었다.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인 경상북도 또한 의협과 복지부의 조사 결과가 20% 가량 편차를 보였다.

이와 관련 비대위 이용민 대변인은 "어떤 단체가 시위를 하면 경찰 추산 자료가 절반 가량 적게 잡히는게 일반적"이라며 "복지부는 최대한 적게 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DUR 이용 현황을 가지고 토요 휴무 참여율을 집계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변인은 "24일 토요 휴무를 진행하지 못한 의원 가운데 이미 예약된 재진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초진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재진만 진행한 의원들까지 토요 휴무 불참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DUR이 당초 목표인 약물 복용 오남용 방지가 아니라 의원의 정보 수집에 동원된 것도 의료계의 비난 사유 중 하나다.

이 대변인은 "의료계가 진행하는 투쟁에 흠집을 내기 위해 DUR을 이용한 것"이냐며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대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 고위공무원이 올바른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주40시간 주5일 근무와 토요휴무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의협회원들의 토요 휴무율을 집계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DUR시스템을 악용했다"고 반발했다.

비대위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은 병용금기약이나 동일성분 중복처방을 사전에 체크하여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시스템 운용상 얻어진 환자나 의료기관의 정보는 엄중히 보호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DUR을 이용, 의원급 의료기관 토요 휴무 참여율을 점검하도록 주도한 해당 공무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월 24일 토요 휴무를 한 A이비인후과(오른쪽)와 반대로 문을 열고 환자 진료를 본 B신경외과의 모습이 대조된다.

55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토요 휴무 동참 샘플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2만7000개 의원 중 20%를 골라 5500개 의원을 샘플조사 한 것이라 의료계 발표가 정확하다"며 "1주차 토요 휴무 이후 분위기는 좋은 듯 하지만, 수요일에 있을 반상회를 거치면 상승세를 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