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 과징금 완화, 선거와 연계마라"

• 조찬휘 선대본부 치적홍보 주장에 으름장

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조찬휘 후보 선대본부의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치적 홍보 주장에 으름장을 놓았다.

약사회는 26일 정상적인 회무를 선거운동과 연계하지 말라고 조 후보측에 요구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 후보 선대본부가 배포한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선될 때 까지는 더 이상 이를 치적으로 홍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다.

약사회는 "약국 과징금의 경우 분업 시작 이후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이미 약사회에서 자체 연구용역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꾸준한 문제제기와 개선요청으로 지난 3월 복지부에서 과징금 체계개선 용역사업을 진행했다"며 "여기에는 제약업계, 도매업계, 의약품수출입업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는 "제약, 도매, 의약품수출입업계의 경우 약가일괄 인하의 영향이 확인되는 내년 시점으로 연구결과가 늦어져 미뤄지고 있던 것을 약국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협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정상적인 약사회무가 선거업무와 연계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조 후보 선대본부측에서 회원들의 고통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