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대국민 홍보 지원키로

• 부대조건 이행 실무자 협의…병원은 만성질환 지표관리 위주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수가계약에 합의한 병원협회, 약사회, 한의사협회와 오늘(27일)까지 첫 실무자 간담회를 갖고 부대조건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 당시 약국 대체조제를 20배 이상 늘려 약제비를 절감하겠다고 부대조건을 선제안하고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얻어냈다.

이번 실무자 간담회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뤄진 부분은 단연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방안이었다. 공단 또한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대체조제는 심사평가원에서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에서 선별하며, 약국은 대체조제 활성화로 공단과의 부대조건을 수행하고 약국 재고약을 줄이는 한편, 인센티브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약사회가 대체조제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면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제도화 돼있음에도 국민에게 왜곡 전달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대체조제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과 갈등에 고심하고 있다. 때문에 공단은 DUR 예외사유 기재란에 대체조제 입력 인정과 처방전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실무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문제여서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며 "(홍보 지원 외) 세부 실행 방안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공단과 수가계약에 성공했던 병원협회와 한의사협회도 각각 부대조건 이행 실무자 간담회를 가졌다.

부대조건의 부적절성으로 의료계 반발과 국정감사에까지 도마 위에 올랐던 병협과의 부대조건 이행은 만성질환 지표관리가 중점 논의됐다.

만성질환 지표관리는 그간 공단이 병협과 맺었던 부대조건 중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표본기관 선정과 대상기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한의협은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한방지불체계 공동연구를 구체화시켜 모형을 만들고 시뮬레이션까지 하자는 선까지 논의하고 연구자 선정은 연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