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원내 비정형약물 처방률 2년새 6.4% 상승

• 심평원,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서울보훈 등 57곳 1등급

정신과 의료급여 기관들의 입원환자 비정형약물 처방률이 최근 2년새 6%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약물은 기존 향정신약물(정형약물)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재발율을 감소시켜 권장되고 있다.

또 정신분열병 환자 10명 중 약 3명은 퇴원 후 7일 이내에 재입원하고, 4명 이상은 30일 이내에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적정성 평가 종합결과에서는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 462곳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6일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2009년도분 입원진료비를 2010년에 평가해 공개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기관별 종합평가 등급은 내일(7일) 중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내용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치료환경(구조), 의료서비스(진료내용) 2개 부문으로 나눠 종합평가 결과를 산출해 기관별로 5개로 등급을 매겼다. 지표는 구조부문 11개, 과정부문 6개, 결과부문 4개 21개로 구성됐다.

모니터링 지표(4개)를 포함하면 총 25개다. 13개 지표를 활용했던 1차 평가에 비해 약 두배 가량 확대된 셈이다.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먼저 입원시설 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 병실 법적기준 최소 충족률이 20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의사와 정신과 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도 기관간 격차가 줄었다.

정신과의사와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수는 각각 46.4명, 10명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은 기관당 평균 71.6%로 2009년 대비 6.4%p 상승했다.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실시기준 충족률도 기관당 각각 평균 99%, 98.9%로 분석돼 같은 기간 9.7%p, 10%p 씩 증가했다.

이와 함께 정신분열병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은 평균 29.6%로 종합병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은 평균 45.4%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평가 결과 1등급은 서울보훈병원 등 57개 기관으로 전국에 고루 분포했다.

반면 시립용인정신병원 등 140개 기관은 4~5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차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68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이번에도 5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들 기관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체 정신의료기관 수는 1408개 기관으로 2007년에 비해 14.4%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관 수가 34.5%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진료비도 같은 기간 39% 급증해 6055억원을 기록했다.

종별 기관수는 의원 904곳(64.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316곳(22.4%), 종합병원 163곳(11.6%), 3차기관 25곳(1.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는 복지부 요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3차 평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